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(약칭 검수완박)은 [[문재인 정부]] 및 [[더불어민주당]]이 추진하는 [[검찰개혁]]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속칭이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66748#home|#]] ‘검수완박’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2021년 1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다. [[https://sites.google.com/view/paranjangmi/홈/검수완박-파수꾼-행동|‘파란장미 시민행동’]] 등 지지자 모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추진 서약서 작성을 압박했고 [[처럼회]] 의원들이 잇따라 서명을 하면서다.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“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은 부패완판(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될 것)”이라 주장하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입문하였다. [[https://m.khan.co.kr/politics/assembly/article/202204171959001/amp|#]]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 등에서는 '검찰 수사-기소권 분리'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했다.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bluehouse/1041403.html|#]][*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각에서는 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. 종결권을 100% 경찰에게 주는 것은 경찰이 보낸 것만 한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것이므로 경찰에게 사실상 기소권까지 주는 법안이라는 주장.] 검수완박의 '완전박탈'이 사실과 다르며, 검찰을 형해화시키는 부정적 어감을 준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'[[검찰선진화]]', '검찰정상화'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.[* 검찰선진화는 '권력기관 선진화'라는 내용으로 비대위 브리핑에서, '검찰정상화'라는 용어는 더불어민주당 회의장 [[https://m.dnews.co.kr/m_home/view.jsp?idxno=202204251030147400118|백드롭]]에서 각각 사용이 됐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